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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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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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태평양 1 광장 1 가우 1 화우 1 로고스 1 국민 1 케이씨엘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3 서규영 1 오태환 1 강완구 1 엄진 1 배호근 1 박종연 1 고원석 1 이경환 1 송우철 1 박경준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21년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별표]제7호다목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9, 2014. 10. 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4, 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6, 2013. 10.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도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 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7, 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등위헌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3,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각하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56, 2000. 8. 18., 각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國土利用管理法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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